[책 추천]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2편_국민연금 앞으로 괜찮을까

국민행복연금 앞으로 괜찮을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과거 나왔던 공약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두고
한바탕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 재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내면서
국민에게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교하면
예고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 정점을 찍은 뒤
2044년부터는 빠르게 줄어들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2년 국회는 이것보다
더 어두운 전망을 하였습니다.

2041년에 기금이 정점을 기록한 후
곧바로 적자로 돌아서서
2053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인데요.

애초 예상보다 무려 7년이나 앞당겨집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는
적립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은
조세로 징수하는 부과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적립식으로 시작한 일본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지급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연금을 조세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걸어가야하는 길이
위기의 지뢰밭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공공부채를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계나 개인은 위험요소가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어떤 위기가 닥치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기득권층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 자료나 엉터리 정보를
걸러내는 힘을 키울 것을 권합니다.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이 책은 가계와 직결된 정부정책은 물론
대내외적인 경제흐름까지
우리가 가장 알고싶어하는
경제 문제에 관한 답변과
실용적인 정보를 가치있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경제문제와
쏟아지는 각종 정보 속에서
혹시 방향을 잃었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