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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저자 : 선대인경제연구소 / 출판 : 웅진지식하우스

최근 국내에 연구기관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30점대로 가장 낮았는데요.

50대는 고용 불안이,
60세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이
심각한 불안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복지는 뒤에서 두 번째인 현재 상황은
젊은이들 또한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세대 불문 벼랑 끝에 선 국민은
당장 눈앞에 놓인 경제상황이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경제 문제 질문들에 대하여
정직한 답을 담고 있는 책.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입니다.

한국만 유독 은퇴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이유는?

주가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왜 떨어질까?

국민행복연금 앞으로 괜찮을까?

이 책은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강연한
트위터, 홈페이지 등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만을 모아
38가지 주제를 추려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이유.

고용노동부의 조사로는
한국 민간부분의 정년은
평균 53세에서 54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정년은
남성 63.1세, 여성 60세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들 국가에서는 기대수명연장과
은퇴자들의 연금지출 증가추세에 따라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년이 선진국보다
최대 9년 이상 빠른 것은
그만큼 노후를 대비할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독 한국사회만 정년이 빠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선대인경제연구소는 한국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지적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이 노동자를 자원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왔는데요.

과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던 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간접 고용하는
형태가 확산되면서 상시해고가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고령직원을 대하는
기업의 경직된 직급 구조도 한 요인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나
전문 역량을 가졌더라도
직급이 올라가 관리자가 되지 못하면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같은 문화는 기업사회에도 적용되어
재취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 피크제를 확대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